[더퍼블릭=김미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 법무부가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이날 오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20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부결 땐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민주당은 전체 국회 의석(297석) 과반인 167석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단식을 이어가는 만큼 당내에서는 대거 ‘반대표’를 던쳐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부결될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가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로 인해 수박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개혁의딸, 민주당 의원들에게 개별 문자 메시지‥결과 ‘팬카페’에 공유
이러한 가운데, 19일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지지층인 개혁의딸 일명 ‘개딸’들이 민주당 개별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것인지, 부결시킬 것인지를 따져묻고, 답변이 오면 그 결과를 팬카페 등에서 공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미래를 위해 (체포동의안을) 꼭 부결해달라”는 문자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네, 부결해야죠!”, “당연히 당론 부결”, “부결시키는 것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길” 등의 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지키겠습니다”, “위기일수록 단합된 힘으로 뭉쳐싸워야 한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의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라는 청원글도 등장했다. 9월 18일 작성된 이 청원글에는 금일 오후 3시 54분 기준 3만9548명이 동의했으며 청원율은 79%에 이른다.
청원글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국민과 당원의 하나된 요구입니다. 일치단결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라며 “정치검찰이 또다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섯 번의 소환조사에 이은 두 번째 체포영장 청구입니다. 일찍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