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정권을 향한 3대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하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야(對野)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3대 특검은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을 의미한다. 대놓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특검안이다.
민주당은 대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중이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8일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달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시사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같은 날 이른바 ‘내란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내란죄 및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속됐던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못 받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놓고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법안이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정치 보복이고, 혐의가 뚜렷한 자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정의 구현”이라고 이를 두둔했다.
이는 내란종식이란 명목하에 제1야당을 겨냥한 ‘적폐 청산 시즌 2’로 규정될 수 밖에 없는요인이다. 무엇보다 사법적으로 계엄선포의 권한이 오로지 대통령에 국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까지 사법적 책임을 묻는 행태라는 점에서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에 반발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특검으로 야당을 단죄하겠다면 먼저 본인부터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시라”며 반발했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이것이 독재”라고도 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3대 특검 수사는 시기적으로 내년 지방선거와 물려 있다. 여당 주도의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함과 동시에 여당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려는 포석이 너무나도 저명하다.
현재 국민의힘 현역 의원을 포함해 적지 않은 야권 인사들이 3대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피의자 신분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상황에 따라 국민의힘이 휘청휘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난다.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국민의힘 인사를 소환해 조사한 것은 내란 특검이다. 수사 개시 열흘 만인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한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출국 금지하고 지난 2일 피의자로 불러 13시간 40분 동안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의혹 및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과정을 조사했다.
법조계에선 내란 특검이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비롯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은 지난 8일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의 집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하며 야권 수사를 본격화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은 공천 심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은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선교 의원을 출국 금지하며 겨냥했다. 이 의혹은 2023년 5월 국토부가 경기 하남과 양평군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 노선 안의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것이 핵심이다.
김 여사 일가가 강상면에 땅을 갖고 있던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등은 원 전 장관과 양평군수 출신인 김 의원이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종점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두 사람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해병대원 특검도 ‘윤 전 대통령 격노설’ 규명을 위해 전임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 및 야권 인사를 조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윤상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안 왔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았지만, 죄가 있는데 동의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다. 사실상 과반의석을 이용해 윤상현 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이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 특별법’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 114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박 의원은 “화해와 치유는 피해자의 관용으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