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지난 4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세 번째 도전 끝에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소년공(少年工)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총 49.4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역사상 최다 득표로 당선됐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진보 진영의 총 지지율은 이재명 49.42%, 권영국 후보 0.98%를 합쳐 50.4%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 19대‧20대 대선에 비해 보수 진영의 득표율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역대 정권에 비해 높게 전망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지난 9일 발표된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정 수행 지지도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였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긍정 전망 수치는 과거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긍정 전망 수치는 윤석열 대통령(52.7%)에 이어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났다(조사 기간: 4~5일, 발표일: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2명 대상, 무선 100%, 95% 신뢰 수준에서 ±3.1%p, 응답률 8%).
구체적으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58.2%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35.5%, ‘잘 모르겠다’는 6.3%였다. 과거 첫 조사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긍정 평가 79.3%(부정 13.9%), 박근혜 전 대통령 64.4%(부정 27.2%), 문재인 대통령 74.8%(부정 10.6%), 윤석열 대통령 52.7%(부정 41.2%)로 집계된 바 있다.
해당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정 과제로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41.5%)이 꼽혔다. 그 뒤를 이어 ‘검찰 개혁 및 사법 개혁’(20.4%), ‘국민 통합 및 갈등 해소’(12.8%), ‘정치 개혁 및 여야 협치’(8.3%), ‘저출생 및 고령화 대책’(4.6%) 순이었다. 리얼미터는 “최근 경기 침체, 저성장 우려,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불안이 국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이재명 정부는 첫 시작부터 ‘실용주의’를 강조한 인선을 발표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으며,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비명계 강훈식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특히 안보 라인에는 자주파와 동맹파를 동시에 기용했다(‘자주파’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동맹파’ 위성락 안보실장). 두 집단 간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유연한 외교스탠스를 취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선이 민주당 내에서는 통합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외연 확장은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손발이 잘 맞는 인사 위주였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정부 인사들의 도덕성 문제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민석 후보자(전과 4범), 강유정 대변인(전과 1범), 강훈식 비서실장(전과 2범), 오광수 민정수석 후보자의 차명 투자 논란 등은 향후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제1호 법안으로 ‘3대 특검안’(내란‧김건희‧채해병)을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6명을 포함해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은 최대 205명, 채해병 특검법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채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내란 심판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국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안 추진 이유를 밝혔다.
다음날(12일), 이 대통령은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특별검사로 각각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세 특검에 투입되는 파견 검사는 총 120명이며,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조 전 고검장과 민 전 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검찰부장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야권을 배제한 인선이 중립성을 훼손을 우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특검 및 인사 논란과는 별개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식시장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취임 이후 코스피 지수 2,900포인트를 돌파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불공정 거래 근절 ▲시장 질서 회복 ▲금융 투자자 보호 등 3대 원칙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즉, 앞으로도 주가상승에 힘쓰겠다는 의중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취임 일주일 만에 6개 경제단체와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5대 기업 총수들과 만나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아울러 “인사 추천도 여러 분께 부탁드렸고, 가능하면 그 의견을 존중하려 하니 많은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규제완화 등의 조치로 기업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의중이다. 참고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AI개발 100조원 투입을 약속한 바도 있다.
이재명 정부의 1주 차를 정리하자면, 진보 정권으로서는 드물게 ‘실용주의’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면모를 보였다. 한국 정치 지형의 양극화로 인해 첫 지지율은 낮게 출발했지만, 손발이 잘 맞는 인사들과 다양한 안보 라인 구성을 통해, 확고한 친미 노선을 구축했던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또한 코스피 2,900포인트 달성과 취임 일주일 만에 5대 기업 총수와의 회동 역시 실용주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었다는 점은, 자칫 ‘정치보복’ 프레임에 휘말리며 실용주의 이미지를 희석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참고로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정 과제로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41.5%)이 꼽혔으며, 이는 2위인 ‘검찰 개혁 및 사법 개혁’(20.4%)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인사 낙마가 잇따르거나,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란 특검 등이 ‘줄무죄’로 결론 날 경우, 실용주의 이미지의 약화는 곧 국정 동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3대 특검’과 ‘인사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블랙홀처럼 삼켜버릴 수도 있어 보이며, 이는 3대특검과 인사문제가 자칫 ‘실용주의 노선’의 기회비용으로 될 수 있다는 것.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