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특검팀은 20일 "한 전 총리에 대해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에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이날 오전 1시 50분쯤까지 약 16시간 20분 동안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된다.
아울러 그는 계엄 당일 밤 11시 12분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으며,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무조정실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등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 직후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한예종은 문체부 산하 기관이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에도 한 전 총리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강 전 부속실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