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尹대통령의 민생총력전 예고 ...“결국 중요한건 경제, 내주부터 민생토론회”

[톺아보기]尹대통령의 민생총력전 예고 ...“결국 중요한건 경제, 내주부터 민생토론회”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4.05.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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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결국 중요한건 경제다. 국민 한분, 한분이 민생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저희가 찾는 것이 중요하다”

[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총선패배 원인과 국정기조의 변화방향’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또 민생토론회를 다음 주부터 재개할 것이란 입장도 전했다. 그는 "민생토론회를 준비하려면 여러 현안과 지역의 희망 사항, 또 이것이 현실화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상당 부분 검토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이 될 것이다. 경북·전북·광주·제주는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244개의 과제를 전부 점검했고,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점검하고 있다.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 등을 관리하기 위해 할당관세, 수입선의 다변화 등을 물가대책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3가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첫째는 지방의 어떤 재정 자주권 또 정책 결정권을 더 보장, 둘째는 지방의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규제 완화 등으로 밀어주고, 셋째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저출산대응기획 신설부를 예고하기도 했다. 반도체 산업대책에 대해선 “속도감 있게 재정이 허락하는 내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할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선 “금투세 폐지안하면 금융시장에 자금이탈이 우려된다. 이에 국회‧야당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3대개혁중에서도 연금개혁의 의지를 거듭피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 “역대 어떤 정부도 연금개혁을 방치했다.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상황이다”며 “임기내에 국회소통과 사회적합의를 토대로 연금안을 완성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검관련 기사 뿐 아니라, 연금관련 기사도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2년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에 대해선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다"며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업투자를 막은 킬러규제 혁파 △징벌적 과세 완화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한미일 협력체계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교육부로 일원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착수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며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기초연금 지급 수준 40만 원으로 인상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 △비과세 한도 확대와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등을 제시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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