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공감한다”
[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한 것을 두고 이 같은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진다.
대통령 실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의중이 총선 패배 이후 변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언급하며 “유가족들이 위로받고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1차 판결 뒤 국가는 ‘항소하지 않을 생각도 하고 있다”고도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한 발 양보한 양상이다.
실제 국정운영 등 여러부분에서 윤 대통령의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먼저 기존 ‘불통’이미지와 달리, 청취하는 모습이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실 개편 국면서 입성한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들 눈물 있는 곳에 대통령이 계셔야 한다.”고 조언하자, 윤 대통령은 “알겠다”고 공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만남에서 민심 청취 역량을 강화한 법률수석실(가칭) 신설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폐지됐던 민정수석 제도가 집권 3년 차를 맞는 시점에 부활한다. 명칭은 민정수석을 그대로 쓰는 방안도 유력하다. 다만, 기존 민정수석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정기능은 없애기로 했다. 여론수렴은 적극적으로 하는 반면, 간섭은 최소화 시키겠다는 방편이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의 사정기관에 대한 이해도와 자신감이 민정수석 폐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민심 동향과 정책정보 수집 형성 능력이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기능 복원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민심 동향과 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곧바로 반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임 수석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낙점된 것으로 알려지며,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등도 물망에 계속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수석은 추후 단행될 검찰 간부 인사에도 법무부 장관과 일정 부분 의견을 조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을 두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공직사회에 대한 감찰 권한이 자연스럽게 확보된다. 민정비서관실을 설치해 민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의 문제점, 각종 비위 첩보도 수집될 수 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