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주식시장 교란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사실상 ‘부자감세’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는 주식시장 교란 우려가 있다”며 “금투세는 부자 감세가 아닌 투자자 감세”라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론자인 김 후보자는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게 되면 금액상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라도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자감세는 아니고 오히려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금투세 시행 시 채권시장이 교란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실제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금액들이 큰 투자도 있고 그게 채권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 시행 시 외국인들의 자본시장 이탈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것보다는 결국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외국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투세 폐지, 공매도 금지 등 금융 정책 관련 개인 의견을 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금융위가 금감원 업무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 앞으로 잘 조율하겠다”고 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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