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제 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참모들에게 민생 등 다양한 내용들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국감에서 공직자의 증언자세','캄보디아 한국인 납치사건 신속대응', '남녀 성평등 문제' 등을 참모들이 신경써 주길 바라는 입장과 함께, 민생에는 여야구분이 없어야된다는 취지의 메세지를 내비쳤다.
먼저 이 대통령은 국정감사에 국무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되,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예전엔 자신이 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사과했는데, 요즘은 그 반대로 거짓말을 잘하는 게 실력처럼 됐다. 가짜 정보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는 선동이 많아졌고 '삼인성호'(三人成虎)처럼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식구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국가의 기강 문제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자는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로 책임지는 것인데, 뭐 그렇게 말이 많나"라며 국회에서는 겸허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위증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와함께,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이 이어지는 사태에 대해서도 신속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사건에 연루된 한국인들을 신속하게 국내에 송환해야 한다"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달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향해 “젠더갈등에 관해선 해법이 없으니 말을 하지 말라는 권고도 많이 한다”며 “근데 그럴수록 있는 문제를 꺼내놓고 토론해야 한다. 불합리한 결론을 다 시정해가야지 이쪽이 더 큰 문제가 있으니 작은 문제는 덮자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전했다. 남녀 모두 불이익을 받아선 안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인사의 경우 승진 인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국방부 국감에서 '계엄에 가담했던 인사들이 최근 군 정기 인사 진급 대상에 포함됐다' 얘기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자 "대령 인사에서 내란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왜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제 국회에서 (지적이) 또 나왔느냐"고 밝힌 것이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여당과 야당에게도 민생협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의 불씨를 지키는 것은 정부 혼자만 하기는 어렵다.민생경제를 위한 길에 여도 야도 또한 국회도 정부도 따로일 수 없다"며 "적어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서만큼은 정치가 한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생 관련부처에 "경제 외풍이 실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