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북한이 18일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승인 등을 포함한 한미 안보·통상 협상을 두고 “한국의 핵잠수함보유를 승인한 데 이어 우라늄농축과 핵페연료재처리를 용인함으로써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사실은 미국의 위험천만한 대결기도를 직관해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가리켜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의지와 더욱 위험하게 진화될 미한동맹의 미래를 진상하고 있으며, 그로 하여 보다 불안정해질 지역안보형세를 예고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한 것에 대해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의지의 집중적표현”이라며 “이는 그들의 유일무이한 선택이 우리 국가와의 대결임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대미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3500억달러 규모의 금융투자 패키지를 맺은 것과 관련해선 “한국의 경제와 국방을 독선적이며 패권지향적인 ‘미국우선주의’ 실현에 철저히 복종시키고 예속시킨것은 이번 미한모의판들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통신은 “미국은 한국에 대한 일반관세율을 15%로 ‘할인’ 시켜주는 대가로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경제를 통채로 말리울수 있는 천문학적액수의 자금을 조공할것을 강박함으로써 한국을 미국의 ‘경제번영’을 위한 식민지하청경제로 철저히 종속시켰다”고 꼬집었다.
또 북한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라고 비난했다. 한국의 핵잠 보유는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갈 포석이라며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한동맹의 지역화, 현대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 주도의 나토식 안보 구도를 형성하여 경쟁적수들을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가 보다 실천적인 단계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은 더욱 불안정해질 지역 및 국제안보형세에 대한 각성된 시각과 이에 대처한 책임적인 노력의 배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중국 견제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며 이에 대응하는 북중러 차원의 노력에 북한도 동참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팩트시트가 항행의 자유와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 등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지역내 주권국가들의 영토 완정과 핵심 이익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중국과 입장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