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종연 기자] 국방부가 ‘50만 드론 전사 양성’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내세웠지만, 정작 내년부터 군에 보급될 1만여 대의 드론 대부분이 중국산 상용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핵심 부품인 영상 데이터 송수신 모듈(트랜시버)은 국내 생산이 전무해 보안 취약 우려도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현재 전술 제대에는 드론 부대가 없다”며 “50만 드론 전사를 양성해 전방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육용 상용 드론 1만1184대를 군에 보급하기로 했으며, 예산은 190억 원 수준이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부대에 7396대, 제2작전사령부 602대, 수도방위사령부 208대, 특전사 588대 등 야전부대 전반에 배치된다. 국방부는 오는 2028년까지 약 6만 대를 투입하고, 해·공군 부대에도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문제는 국내 산업 기반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국내 상용 드론 시장의 90%가 중국산”이라고 밝혔다. 예산에 맞추기 위해선 대당 170만 원 수준으로 납품받아야 하는데, 국산 부품을 쓸 경우 최소 294만 원이 필요하다. 국산화율을 높이려면 총 336억 원이 소요돼, 현재 예산으로는 146억 원이 부족하다.
핵심 부품인 데이터 트랜시버는 국산 기술이 전무하다.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조종기로 전송하는 이 장비에 ‘백도어(보안 우회 코드)’가 심어질 경우 군사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미군과 공동 사용 중인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는 중국산 장비 사용이 미군 측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트랜시버 국산화는 국토교통부 주도로 3년 내 추진 중”이라며 “2026년부터 보안성 검토 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만 허용해 해킹 위험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국내 기술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맞추려다 중국산 장비로 ‘개문발차’하는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안규백 장관은 “국내 산업이 바닥 수준이지만, 국방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산화 유도를 위해서라도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주한미군 전력 강화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안 장관은 “주한미군의 임무는 대북 억제에 있다”며 “중국 견제 임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핵추진 잠수함 확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겠다”고 답해, 앞서 “산업·경제적 이용만 논의 중”이라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발언과 온도차를 보였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두고 “이전 정권부터 드론 부대 해체와 예산 삭감을 밀어붙이던 현 정부의 안보 기조가 결국 한계를 드러낸 것이고 중국의 이익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적 평가가 나온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