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대통령실은 27일 구조개혁이 동반되지 않는 이른바 ‘숫자 바꾸기식 연금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을 곤고히 했다. 구조개혁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에 부담만 가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당초 여권에서 주장한 안인 ‘소득대체율 44% 수용안’과 세부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표 등 야권이 주장하는 연금개혁안은 ‘모수개혁’(국민이 수령하는 돈)부터 실시한 뒤 구조개혁을 보완하자는 입장인 반면, 대통령실과 여권의 주장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같이 처리하자는 입장인 것이다.
이날 뉴스 1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구조개혁과 결합되지 않은 모수(숫자)개혁은 미래세대나 청년세대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다를 수 있다"며 "지금은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똑같은 모수 하나로 가는 구조"라며 "보험료 납입이 2년밖에 남지 않은 사람과 앞으로 20년을 내야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고 한다.
연금개혁이 단순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두고 숫자만 바꾸는 작업이 될 경우 오히려 특정세대에 부담만 커지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게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도 “구조개혁이 빠진 소득대체율 44%로는 재정 안정성 보장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권은 그러면서 22대 국회 개원 뒤 9월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26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국민적 공감을 얻어 처리하자”고 전했다.
구조개혁은 기초·퇴직·직역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 구조를 새로 설계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에 여권은 수치조정 뿐 아니라 구조설계 까지 손을 대겠다는 의중으로, 현재 21대 국회가 3일밖에 남지않은 상황이라 이번 임기내 개혁을 졸속 처리하긴 어렵다는 입장인 것이다.
전 연령대에 동일한 모수를 적용하더라도 청년세대 사이에 충분한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도 대통령실 내에서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해집단 반발을 무릅쓰고 연금개혁을 포함해 3대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미래세대를 위한 결정인 만큼 대통령실로서는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에 찬성하기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부터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5일 “여당의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하겠다”며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부터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연일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가능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의결하면 좋겠다. 27일이나 29일에도 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언급한 상황.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