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현재 법무부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가 먹통상태가 된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법무부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스템 먹통으로 중국인 입국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없는만큼, 시스템이 정상화될때까지 입국을 미뤄야한다는 주장이다.
나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며 무비자 입국 정책을 강행한다고 밝혔지만 뒤로는 전자입국 시스템 오류로 입국자의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긴급공지를 올렸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나 의원은 "모든 입국 심사·신고 절차에서 체류지 주소 기입은 필수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주소 입력이 누락되면 실제로 무비자 입국자가 입국 후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알 수 없어, 사후 관리와 현장 통제가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실제 현재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에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 체류 예정지 주소를 시스템에 입력할 수 없습니다. 주소란은 작성하지 않으시고 신청서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지글이 올라온 상태다.
이에 나 의원은 "범죄, 불법체류, 감염병 확산 등 유사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기준에서도 해외 주요국의 입국 심사·비자 면제 제도 역시 모두 체류지 주소를 필수로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조했던대로 실제 현장의 문제는 단순히 '입국 심사' 절차만의 차질 유무가 아니다"라며 "입국자들의 국내 체류지 정보와 이동 경로, 신원확인이 반드시 정확히 입력되고 연동되어야만 불법체류, 신원미확인, 사후추적 실패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나 의원은 "이제라도 법무부는 탁상논리와 형식적 설명을 멈추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 신원확인·정보관리·사후대책을 완비하기 전까지 무비자 입국 정책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6월 30일까지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단 방침을 전한 바 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