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한 전방위적 공세를 퍼부으며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부결에서부터 국민의힘 지도부 고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까지, 민주당이 사실상 ‘정치 전쟁’을 선포한 모양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런 대립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등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하루 전인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 협의권을 빼앗는 의회 독재이자 헌정사 최악의 추태”라며 강력 반발했다. 여야 간사의 합의 구조마저 무너뜨린 이번 결정은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선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민주당은 송 원내대표의 ‘노상원 수첩’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살인 예비·음모죄에 해당한다”는 극언까지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야당 원내대표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건 정치 테러”라며 맞섰다. 또한,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강욱 전 민주교육연수원장의 ‘2찍(국민의힘 지지자를 비하하는 표현) 묻어버려야 민주주의’라는 발언을 거론하며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권성동·이철규 의원도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이철규 의원은 “사실이면 정계 은퇴하겠다”며 강하게 반박했고,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여야 간 고발전이 일상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의 공세는 사법부 압박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까지 이어가고 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법 카르텔 해체는 국민 명령”이라며 사실상 사법부 길들이기를 공언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전방위 공세는 정쟁을 극단으로 몰아가며 대통령제와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간사 선임 부결, 내란특별재판부 주장은 모두 관례를 깨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정치 실종으로 국민은 민생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출권력이 임명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발언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가장 큰 선출권력인 대통령을 임명권력인 헌법재판소가 탄핵했기 때문에 민주당 스스로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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