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의회 독재 vs 내란 옹호’ 충돌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부결시키면서 국회가 또다시 극한 대치로 빠져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옹호·패스트트랙 기소 의원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놀이터로 전락했다”며 반발했다.

“의회 독재의 새 역사” vs “내란 옹호자 선임 불가”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선언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퇴장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은 부결됐다.

나경원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썼다. 의회 폭거의 또 다른 획을 그었다”며 “정청래 위원장이 가더니 추미애 위원장이 한술 더 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나 의원의 과거 행적을 집중 거론했다. 박균택 의원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리했더니 10가지가 넘는다”며 “‘패스트트랙 사건’, ‘초선 발언’ 등 문제가 많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절대 용납되지 않는 일은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때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용산 관저를 드나들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이 정도의 문제가 제기됐으면 사과부터 해야 하는데, 단 한마디 사과 없이 관행이니까 빨리 선임하라는 뻔뻔한 태도가 세상에 어디 있나”라며 “국회의원들이 내란이 터져도 ‘관행’, ‘관행’ 얘기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한 편의 코미디”

국민의힘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신동욱 의원은 “한 편의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상임위 회의장에서 간사 문제를 두고 기표소를 세우고, 여당 의원끼리 투표해서 야당 간사를 마음대로 부결시키는 장면을 모든 국민이 눈을 똑똑히 뜨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2019년 패스트트랙 당시 사진을 꺼내 들며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직접 빠루를 들고 지휘하면서 문을 뜯어내려 한 증거 사진이 있다”며 “나 의원이 빠루를 들었다는 식으로 버젓이 반대로 얘기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지난번에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핑계 삼아 선임을 거부하더니, 오늘은 내란 몰이를 앞세워 선임을 막았다”며 “결국 법사위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보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간사를 막아놓고 협의 부재를 핑계 삼는 이 모순은 법사위를 민주당 마음대로 휘두르는 전횡의 놀이터로 전락시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치적 파장과 전망

법사위 간사직은 법안 심사와 일정 조율의 핵심 권한을 쥔 자리다. 관례적으로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처리해온 만큼, 이번처럼 무기명 투표로 야당 간사를 부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여당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인사를 막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야당 협상권을 박탈하려는 의회 독재”라고 규정한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반면 민주당은 나 의원의 과거 행적을 지속적으로 부각하며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자리싸움이 아니라 정기국회 운영 전반을 뒤흔드는 뇌관이 될 것으로 본다. 법사위가 ‘입법 전쟁터’로 비화할 경우, 여야 대치 국면은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결국 이날 부결은 여야가 서로를 ‘의회 독재’와 ‘내란 옹호’로 몰아붙이며 협치의 마지막 끈마저 놓아버린 순간이었다. 법사위 회의장에서 터져 나온 고성과 상호 불신은 정기국회 전체를 뒤덮으며 또 한 번 정치 전면전의 서막을 열고 있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