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권력이 칼 들고 검찰 해체…사법부마저 권력의 시녀가 되고 있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등 자당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에 검찰이 편승해 야당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위와 죄질의 균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구형”이라며 “야당을 없애고 일당 독재를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야욕에 검찰이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당시 싸운 우리 의원들은 개인이나 당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싸운 분들”이라며 “권력이 칼을 들고 검찰을 해체하겠다 하는데, 검찰은 무슨 미련으로 권력의 시녀 노릇을 자처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국회에 들어오고 권력 정점에 서면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이제는 분노가 아니라 두렵다. 사법부마저 권력의 시녀가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나 의원에 대한 실형 구형을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직 철회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맞불을 놓았다.

장 대표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난 대통령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대통령이 먼저 자리에서 비킨다면 간사 추천 철회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당시 의원들의 행동은 국회 기능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 저항이자 형법상 정당행위”라며 “사법부가 의원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다수당의 불법적 폭주를 견제할 제도적 안전장치가 사라지고 국회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과 보좌진이 국회에서 충돌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사건을 사법 잣대로 처리하는 건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