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사과·경질’ 외치던 이재명… 더 큰 사태 맞닥뜨렸다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부 주요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주말인 27일 전국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와 우체국 금융 기능이 중단돼 서류 발급, 금융거래, 택배, 신분 확인 서비스가 멈췄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류·민원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장 걱정인 부분은 오는 28일부터 행정서비스의 마비가 시작될 거라는 우려다. 현재 소비쿠폰 이의신청도 국민신문고를 통하게 돼 있지만 이 또한 마비상태다.

우체국의 경우 입출금이나 이체, ATM(자동화기기), 보험료 납부 및 지급 등 모든 업무가 중단됐다. 추석을 앞두고 물류 대란도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고용노동부 사이트 접속 불가로 임금체불 진정을 포기한 시민, 계좌 개설에 필요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례가 속출했다고 했다. 또, 비행기와 여객선 탑승객 중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려던 일부는 항공편을 놓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인천항에선 무인민원발급기가 작동하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번 사태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3년 11월 윤석열 정부 시절 전국 행정 전산망이 마비됐을 때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사과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며 “국민 피해 앞에 ‘남 탓’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었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에 당시보다 더 큰 사태가 현 정부에서 발생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화재 발생 직후 위기관리센터를 통해 전 부처 대응 매뉴얼과 데이터 손상 여부 등을 보고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주장대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번 사태는 전국 647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재난급 참사”라며 “2023년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장관은 수습 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화재로 정부24·우체국·공공 민원망이 동시에 멈추면서 국민 생활 전반이 흔들렸다. 시스템 복구가 지연될 경우 월요일부터 주민센터와 구청 창구에 민원인이 몰리며 대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여야 모두 과거 발언과 현재 대응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전산 사고를 넘어 정권 책임론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간기업인 SK, KT, LG 등 각 통신사의 해킹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 시스템의 보안과 안전 문제도 대두된 상황에서 이번 화재로 인한 각 정부의 서버관리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