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코스피가 연일 ‘약세장’을 보이는 가운데 당장 상승 동력이 없다는 평가다.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이어 대선을 앞두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약세장을 이어갈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만큼 코스피지수가 6000대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갈길이 멀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2일 금융감독원과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 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 토론회에서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 ▲주주총회 내실화 ▲장기 투자 촉진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12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부진은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박유경 APG 전무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의 GDP가 4배 성장하는 동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0배 뛰었다.
같은 기간 한국 GDP는 7배 성장했으나, 코스피지수는 3배 오르는 데 그쳤다. 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지수에서 한국 주식 비중은 2004년 약 17%에서 현재 13%로 뒷걸음질 쳤다. 그사이 대만 주식과 인도 주식 비중이 각각 12%, 5%에서 19%로 커졌다.
박 전무에 따르면 국내 주식 저평가의 원인은 일반 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데 있다고 봤다.
그는 “한국은 전통 산업과 IT(정보기술)를 비롯한 신산업이 잘 어우러진 좋은 시장으로 이런 (낮은) 평가를 받을 시장이 아니다”라며 “문제는 한국 주식시장이 주주에 대한 기본 보호를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이사회에 주주를 위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또한 지난달 21일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 및 국내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배주주의 낮은 지분율이나 주주환원 미흡, 일반주주 주식가치 침해 등으로 밸류업에 역행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회사와 주주 이익이 동일하며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 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견해가 상법학계 다수”라면서 “그럼에도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됨으로써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주주총회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미국은 임원 보상을 주주총회에서 직접 승인받는 구조인데, 한국은 보수 한도를 승인받고 있다”며 “임원 보수 한도를 왜 그렇게 정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어 회사가 알아서 정하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경영진 보상과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계획대로 기업 가치가 개선되면 임원이 보상을 많이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