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신한나 기자] 금융당국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사 및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학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첫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실손보험에 대한 개혁을 예고했다.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급증으로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고 있는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가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급된 보험금 중 35%가 비급여에 해당한다.
또한 과잉진료가 계속될 경우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율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돼 개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관련 부처들과 연계해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의 운영 방안과 최근 보험업권 이슈 사항, 미래 대비 과제 등을 논의하고 공유했다.
회의는 ▲신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 등 5개 실무반으로 운영된다.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초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며 “모든 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라며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해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