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신한나 기자] 오는 10월부터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을 받기 위해 일일이 대학병원을 찾아 서유를 떼고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수고스러움이 사라질 예정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실시될 예정이다. 그간 실손보험에 가입한 솝비자는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기 위해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보험사로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직접 전송하게 만들어 편의성을 향상시킨 법안이다. 이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약 13년 넘게 의논됐으나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지난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화 됐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도 ‘차질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공약하면서 제도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그간 반대의 목소리를 내던 의료계에서 또 다시 반발함에 따라 도입 초기 혼란은 예상된다.
지난 13년 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이유도 의료계 반발 때문이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하자고 제안했는데 의료계가 “보험사들의 회비로 운영하는 보험개발원에 민감한 의료 정보를 맡겨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안 통과가 보류됐었다.
현재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하는 원안대로 관련 제도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서울시의사회가 보험회사들이 출자해 설립한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으로 선정된 점을 지적하며 환자들의 의료 정보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 진료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다시 이슈가 불거졌다.
이들은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을 통해 실손보험 데이터를 확인하다가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진료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10월 시범사업 시행 또한 난항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의료계 협조가 없으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현택 회장은 지난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저지하겠다며 ‘실손공보험화저지연대’를 발족하기도 했다. 임 회장은 의료계에서 강성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협이 나서 중계기관 재선정을 요구하며 시범사업 불참을 선언하면 제도 시행은 쉽지 않다”며 “의대 정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워낙 거세 보험업계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