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철회'에도 생떼부리는 의료계… "정부 과오 인정하라"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정부가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증원'을 전면 철회했음에도 의료계의 생떼가 이어지고 있다. 의대생·전공의들이 더 많은 조건을 요구하며 수업, 병원 복귀를 거부 중인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2만 5000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모집인원 원점 복귀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 정책의 전면 철회와 책임자 문책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궐기대회 연설에서 "교육부, 복지부 등 정부 관계 당국은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소위 의료 개혁 정책은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후배들은 여전히 돌아갈 명분이 없다고 되뇌고 있다"며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20일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강조했다.

최정섭 시도의사회장협회장도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탄압받고 조롱당한 청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로 그들이 의료 현장과 강의실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선 정부의 의료 개혁 방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창수 의협 대선 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은 "지금의 의료 개혁이란 단어는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소위 문과 DNA가 만들어낸 창조의 영역"이라며 정부 정책을 '탁상공론'에 비유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장도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을 "탁상에서만 노는 문과 관료 태만과 무능력을 절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포괄수가제로 산부인과를 궤멸시킨 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증원 백지화 외에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24·25학번 동시 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 즉각 중단 등을 복귀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궐기대회에서 "괴랄한 정부 정책이 모든 것을 망가뜨렸다"며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법을 어긴 것은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노동 삼권과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근로기준법의 보장을 받고 싶다"며 의사로서 소신껏 진료할 환경을 요구했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고 각 대학에 이를 통보했지만, 의료 개혁은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과거 정례브리핑에서 " 참여 없이, 구체적 내용 제시 없이 무조건 백지화와 중단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며 "현장에 꼭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의료계에 촉구한 바 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길어지면서 의학 교육 정상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따르면 이미 고려대, 연세대 등 19개 의대가 유급 여부 결정을 내렸고, 앞으로도 유급 결정 대학이 늘어날 예정이다.

의대 증원 철회 결정으로 지난해 증원율이 높았던 경인권, 충청권 의대 모집 인원은 큰 폭으로 줄게 됐다. 경인권은 지난해 550명에서 올해 209명으로 62%, 충청권은 810명에서 421명으로 48% 감소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조정된 모집 인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의대생·전공의 복귀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의료 개혁 논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미국의 수련 평가인증기구(ACGME)를 참고한 '한국형 수련 관리 기구(K-ACGME)'를 논의하며 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의정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 장기화와 의학 교육 부실화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가 심화되며 의정 갈등은 차기 정부 몫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