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한 것과 관련, 여권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20일) 보유세 강화 등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못한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강남 3구에서의 국지전이 전국적 전면전으로 확전된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강남3구를 잡으려고 했던 어떤 국지적인 전투가 전국적인 전선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통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지방선거에는 진짜 악재”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전 의원은 세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을 언급하며 “보유세를 높이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세금을 더 내야 돼?’ 이렇게 나오고 집을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세입자들에게 그걸 반드시 전가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정부로서는 ‘총력전을 하는구나’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긴 한데 시장의 반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당장에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생기는 상황들도 있고, 특히나 전세 쪽으로 불이 번지기 시작하는 게 주변에서도 느껴진다”고 말했다.
박 의원 뿐 아니라, 서울 중성동을 지역을 지역구로둔 전현희 민주당 의원 역시 보유세 부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의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며, 세재 개편 문제에 대해 "최후의 수단"이란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를 갖고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고) 한다면 최후의 수단"이라며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전 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나 세금으로 국민에게 부담 주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는 핵심적이고 근본적 대책은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해 '내 집 마련'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