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콕 집어 특검 수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작 싸우기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하며 정치적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란의 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내란 가담 여부를 수사받지 않았다”며 특검을 압박했다. 전 위원장은 “지자체장 상당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채 비상회의를 진행했다고 알려졌으나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세력 청산과 내년 6·3 지방선거 승리로 국민주권을 완성해야 한다”며 “반성과 사과가 없다면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먼저 해산되는 것은 국민의힘일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계엄은 불과 5시간 남짓 유지됐다. 이미 광역단체의 공식 업무시간이 지난 늦은 밤에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었기 때문에 ‘청사 폐쇄’라는 논리는 억지에 가깝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주 김병주 의원에 이어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까지 서울시가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은 통제하고,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했다”면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에게까지 내란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부시장은 “거듭 밝히지만 서울시는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다”면서 “시는 기존에 정해진 청사 운영 방침에 따라 평소대로 출입증을 패용한 경우 출입을 허용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했고,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체 없이 발표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가 청사를 폐쇄하지 않았고 계엄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청사를 폐쇄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전현희 위원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법적대응도 시사했다.
김 부시장은 “서울시는 이미 국회 자료 제출 등을 통해 계엄 당일 한점 의혹도 없음을 증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특검 수사를 압박하고 현장검증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자치행정에 대한 부당한 갑질이자, 야당 소속 단체장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시·도당은 제대로 된 반박 논평조차 내지 못한 채 방관하고 있다. 당사자인 광역단체장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쏟아졌다. 한 단체장은 “논평 한 줄 내지 않고 전혀 싸우지 않는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무기력한 대응이 지방선거를 앞둔 ‘공천 눈치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바라는 이들이 방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적 계산에만 매달려 싸움을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