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선서하라”…野 “사법부 겁박” 반발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 자격으로 출석시켜 직접 질의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명백한 겁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정치권을 종합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하루 전인 지난 9일 “민주당이 자제력을 잃고 대법원장을 불러내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법원장을 쫓아내겠다는 것”이라며 “헌법 질서를 깨는 무리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대선 개입 의혹’과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을 두고 “사법부를 정치 무대로 끌어들이려 한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오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대법원 국감에 직접 출석해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인사말만 한 뒤 법사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퇴장하고, 이후 질의응답은 법원행정처장이 대신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엔 예외여야 한다”며 대법원장에게 증인 선서와 직접 답변을 요구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이 묻고 싶은 게 많다”며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로 권위를 내세워 국회의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도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불출석하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며 “이미 탄핵 소추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야권에선 “사법부 수장을 사실상 압박하는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했다.

이 같은 요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보였던 태도와 정반대다.

2018년 국감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 의혹을 질의하자, 당시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질의에 응하지 않는 건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일제히 반대했다.

당시에도 법사위원장이 김 대법원장의 퇴장을 허락했고, 김 대법원장은 질의가 끝난 뒤 마무리 발언에서 간략히 입장을 밝히는 수준에 그쳤다. 정치권에서는 “당시 민주당이 했던 말이 지금은 완전히 뒤집혔다”라고 꼬집었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법사위는 오는 13일 국회에서, 15일에는 대법원에서 현장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실제 출석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야당은 “사법부 독립 침해”를, 여당은 “국민의 알 권리와 책임 있는 답변”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