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계와의 단독 협의 추진을 진행하면서 사용자 측이 배제된 '노총 맞춤용' 정책 대화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계 중심으로 기울어진 협상 틀이 고착될 경우 사회적 대화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최근 정부 내부에서는 "노정 간 직접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양대 노총 실무진은 논의 방식, 협의 주제 등을 두고 일정 부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두 노총을 각각 별도로 만나겠다는 구상을 현실화하면서 기존 단일 구조가 아닌 다층적 대화 체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현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형식적으로는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공식 창구지만,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아 효율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민주노총은 대신 국회 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새롭게 참여함으로써 여당과 직접 연결되는 통로를 확보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노정 협의체까지 가동하게 되면, 주요 논의의 무게가 사실상 노동계와 정부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영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경사노위 체제에서도 노동계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반영된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 만큼, 노정 협의가 제도화되면 기업 측 의견이 주변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일각에선 정부와 노동계가 직접적으로 협의하는 틀이 정착되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적 부담을 호소하는 분위기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노동 현장 세부 이슈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새벽 배송의 지속 여부가 그중 하나다. 정부는 야간 노동이 국제 연구기관에서 2급 발암 가능성으로 분류된 사실을 언급하며 새벽 배송이 국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인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해당 분류는 직접적인 발암 원인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 수준에 머문다는 반박도 있고, 일상적 식품이 같은 등급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과장됐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정년 연장도 중요한 변수다. 정부는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유지하면서도, 정년이 연장될 경우 청년층 고용과 충돌할 가능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특히 대기업·공공부문 중심의 정년 연장은 신규 인력 수요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부각되면서, 제도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고령층 고용과 청년 일자리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 '세대 상생형' 접근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