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신한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난 3년간 진료비를 환불한 금액이 5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데일리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병원들이 고객들의 진료비 확인 요청을 받고 나서 환불한 금액은 총 49억 3025만원 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21년에는 18억 8587만원이 환급됐고 2022년과 2023년은 각각 14억 9598만원, 15억 4840만원 등이다.
진료비 확인 제도는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병원에 지불한 본인부담 진료비가 적정했는지 심평원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환자는 병원이 급여 대상임에도 비급여로 청구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즉, 진료비가 높게 책정돼 환자들이 돌려받은 금액이 3년간 50억, 매년 15억 안팎이라는 것이다.
진료비가 높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 업계에서는 병원들이 급여 진료를 비급여로 적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급여 진료를 하게 될 경우 병원에서는 급여 진료에 비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진료비도 병원이 책정할 수 있다.
문제는 비급여진료가 늘어남에 따라 실손보험 피해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보장해 주는 상품인데, 매년 실손보험 손해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데 이 같은 원인도 한몫 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증가하면 실손보험 적자 폭이 커져 이는 장기적으로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실제로 지난해 실손보험의 경과손해율은 103.4%로 전년 대비 2.1%포인트(p) 높아졌다. 같은 기간 생보사는 1.7%p 오른 86.4%를, 손보사는 2.3%p 상승한 107.1%를 기록했다.
실손보험 적자도 지난해 2조원에 육박하며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적자가 심화됨에 따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를 볼 수 있다”라며 “그 원인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병원의 과잉진료와 비급여 위주의 진료 또한 그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