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5개월 남은 상황에서 이화영 술자리 진술 ‘반박’ 두고 해석 분분‥檢, 법률수석 신설·임명 두고 ‘태풍’ 부나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5개월 남은 상황에서 이화영 술자리 진술 ‘반박’ 두고 해석 분분‥檢, 법률수석 신설·임명 두고 ‘태풍’ 부나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4.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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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 검찰이 이례적으로 8차례나 반박 의사를 밝힌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혹을 파헤칠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출범하는 등의 초강수를 보이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일 경우 사실상 검찰을 해체해야 할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8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위원장, 김지호 부위원장,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정성호·김민석 의원과 김문수·양문석 당선인 등은 수원지검 앞 기자회견에서 “대검이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진술 조작 모의 의혹을 그냥 유야무야 덮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김영일 검사가 1조원대 사기범과 다른 피의자들을 수십 차례 검사실에 출정시켜 외부와 통화하면서 형집행정지 로비를 기획하고 2차 범죄를 모의할 수 있게 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의원은 “사실이라면 검찰을 해체해야 할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야당 대표 죽이기 관련 사건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답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감찰을 지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 공세를 펴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원 및 검찰 ‘흔들기’라고 평가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고 죄가 줄어들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부지사가 처음에는 특정 날짜를 언급했다가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다시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며 “중대 범죄자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대해 끌려다녀서는 안 되며 (이 전 부지사는) 이 같은 주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검찰의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이 전 부지사의 태도를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며 “(이 전 부지사는) 법원의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는 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5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100% 사실로 보인다”는 발언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건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최근 4·10 총선에서 178석(범야권 189석) 대승을 거둔 후 명실공히 대선주자로 거듭나고 있다. 반면 이 총장은 오는 9월 임기 2년을 마쳐 퇴임을 5개월 앞두고 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자칫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발언한 것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총장 임기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데다가 총선 전부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 소환 여부 등을 놓고 용산과 이견을 보여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평이 있던 터라 정치적 해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번엔 총장이 ‘술판 회유’ 의혹을 두고 야권의 정치 공세를 반박한 모양새지만 원칙론에서 명분을 쌓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익명을 원한 검찰 관계자는 “향후 김건희 여사 수사 등 민감한 수사가 벌어질 때 이 총장이 이 대표의 개입을 거부했던 사례를 들어 원칙론을 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 일각에선 “검찰은 인사로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란 말까지 흘러나오면서 과거 민정수석 역할을 할 법률수석을 신설·임명한 뒤 검찰에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상태다. 이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교체 1순위란 얘기가 돌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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