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음주 회유’ 주장에 8차례 ‘반박’‥민주당, 검찰개혁 ‘발본색원(拔本塞源)’

檢,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음주 회유’ 주장에 8차례 ‘반박’‥민주당, 검찰개혁 ‘발본색원(拔本塞源)’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4.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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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수원고검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법정에서 “검찰에서 김성태와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발언을 두고 검찰이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 중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원지검은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조작 모의’ 의혹의 수사 대상”이라며 “재판장에서 진술 조작을 모의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황들이 언급됐다. 관련된 모든 검사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가 즉시 시작되어야 한다. 대검은 즉각 감찰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22일에는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구성했다.

이에 검찰은 23일 다시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이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38명),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이화영 피고인과 김광민 변호사의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날 김 변호가 유튜브(뉴스공장)에서 ‘'이화영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이화영이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김성태가 술에 취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는 허위 주장을 추가로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화영 피고인은 이달 4일 공개된 법정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술 마신 사실을 감추려고) ‘얼굴이 벌게져서 한참 얼굴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고 분명히 답변했다”며 “이러한 신문 내용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모두 녹음돼 녹취록을 확인해보면 김 변호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 전 부지사의 피고인신문 녹취록 일부를 첨부했다.

검찰의 '피고인 이화영 측의 허위 주장 번복 경과' 정리표
검찰의 '피고인 이화영 측의 허위 주장 번복 경과' 정리표

검찰은 “그동안 이화영 피고인 측은 음주 시간과 장소, 음주 여부까지도 계속해서 진술을 바꾸고 있다”며 “급기야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육성으로 직접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까지 마치 그렇게 진술 한 적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며 술자리 의혹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음주 진술을 직접 청취했음에도 법정 진술에 대해 당당하게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인의 ‘객관의무’에도 반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며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는 허위 의혹을 양산해 수사와 재판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수감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2일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전관 변호사'를 동원한 검찰 측 회유가 있었다고 추가 폭로했다.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수감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2일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전관 변호사'를 동원한 검찰 측 회유가 있었다고 추가 폭로했다.

이처럼 검찰이 총 8번의 입장문을 내면서 반박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정치검찰에 대해 ‘발복색원’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2일 대책단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대책단의 목표는 정치검찰 발본색원”이라며 “지금 시점을 검찰 정상화의 ‘골든 타임’으로 보고 전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특히 “수원지검이 이 전 부지사를 72번이나 소환조사했는데 조서는 19번밖에 작성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진실을 은폐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는 등 사건 진상 규명 의지를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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