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이재명-이화영은 공동정범?...‘李 입장번복'에 이재명 사법리스크 본격화 가능성 대두

[더퍼블릭=최얼 기자]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찰청 술자리 회유논란이 사실상 거짓으로 비춰지는 양상이다.  ‘술자리 회유 논란’을 반박중인 검찰의 주장은 일관된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세부적으로 번복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전부지사 입장을 토대로 검찰에 공세수위를 높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동이 오히려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사람 모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피의자 신분인 만큼, 이 전 부지사를 옹호하는 이 대표의 모습이 오히려 공동정범으로 여론에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이 전 부지사 술파티 회유 주장에 대한 검찰의 반박내용을 살펴보자. 수원지검은 지난 23일 이 전 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과 관련해 “이화영 피고인과 김광민 변호사의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다”며 반박자료를 냈다.

이씨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이날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해 ‘이화영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고 하자, 검찰이 이 전 부지사가 직접 술을 마셨다고 언급한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측은 지난 4일 재판에서 처음으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을 제기한 후 검찰이 출정 기록 등으로 반박하자, ‘입만 대고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면서 ‘말바꾸기’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23일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피고인신문 녹취록을 직접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어떤 술을 어떻게 마셨는지’ 묻는 검사 질문에 ‘종이컵에 따라 준 소주를 직접 마셨다’고 답변했고, ‘술을 마셨다면 술냄새가 났을 텐데 교도관들이 안 물어보았냐’는 검사 질문에는 ‘얼굴이 벌개져서 한참 얼굴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고 답했다.

이를 공개한 수원지검은 “이러한 이화영 피고인의 신문 내용은 형사소송법 56조의2에 따라 모두 녹음되어 있어 녹취록을 확인해 보면 김광민 변호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드러난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이 전부지사가 아닌,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성남FC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날 이화영씨측이 새롭게 제기한 ‘검찰 주선으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만나 회유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문제 역시 이 전 부지사측의 의혹제기에서 비롯된다.

김 변호사는 이 주장과 관련해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해당 변호사(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곧바로 ‘이화영을 만난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수원지검도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제가 모 보수신문을 통해 ‘접견기록을 깐다’고 하자 “만나긴 했지만 이화영측 요청으로 만났다”고 말을 바꿨다”고 적었고, 김어준씨 진행 유튜브에서도 같은 취지로 얘기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이에 대해 해당 검찰 출신 변호사가 ‘이화영을 만난 적도 없다’는 주장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해당 변호사는 ‘어제 이화영 피고인 측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언론에 밝힌 게 전부이고 그 외 언론에 이화영 피고인을 만난 적 없다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김광민 변호사의 주장은 허위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지검은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검사가 주선한 바가 전혀 없고, 이화영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상태다. 이화영 피고인과 그 가족 요청으로 접견을 한 바 있을 뿐이고, 회유는 사실무근이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주장은 마치 검사가 자신을 회유하기 위해 전관 변호사를 연결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구치소 접견 내역 확인 결과 김성태가 체포돼 귀국하기 훨씬 전인 2022년 11월 3일 접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화영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인지 명백히 확인된 것"이라고 전했다.

당사자로 지목된 변호사도 언론에 "주임검사 주선으로 검찰 고위직 전관 변호사가 검찰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이화영을 회유, 압박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이화영 수사 및 재판 과정 어디에도 위와 같은 주장이 나온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반박 의견을 냈다.

이 같이 이 전 부지사의 잦은 입장번복 정황이 들어나자, 일각에서는 이를 두둔하는 이재명 대표 역시 사법리스크가 재조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 역시 대북송금 의혹의 피의자 신분인 만큼, 이 전부지사의 1심 유죄여하에 따라 여론이 이 대표의 공동정범 가능성에 주목하게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성창경 전 KBS 공영방송 노조위원장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같은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먼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사건과 관련해 징역 15년이 구형된 상태라는 점, 그리고 오는 6월7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상태라는 점을 언급하며 자신의 견해를 이어갔다.

성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항상 대북송금과 관련해 모른다고 주장하다가 갑자기 이 전 부지사를 두둔하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 역시 대북송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이 전 부지사를 옹호하는 행동이 오히려 공동정범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성 전 위원장은 또 민주당을 겨냥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하면서 ‘수원지검장 나와라’.‘조작하지 마라’면서 계속 압박하고 있다”며, 검찰과 민주당이 충돌하는 양상이 오히려 이 대표가 이 혐의와 관련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또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6월 검찰조사 당시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이 전 부지사 혐의가 인정되고, 이 대표 혐의도 인정되면 징역 10년이상의 중형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화영 이 범죄가 6월 10일 날 유죄로 확정이 되면, 이재명 유죄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게 된다면)이재명의 제3자 뇌물 혐의가 확정되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관측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