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尹정부 의대정원 확대가 이뤄져야하는 이유...‘대화‧협치‧설득’이 키포인트

[더퍼블릭=최얼 기자]정치권이 의대 정원확대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충북 청주일정에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의료 인력확충 및 인재양성’등의 내용들을 언급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 또한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의 의중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당내 윤 대통령과 날을 세우고 있는 유승민 의원도 윤 대통령의 의대정원 확대에 지지의사를 나타냈고, 민주당에서도 친명계 좌장으로 평가받는 정성호 의원이 “의대정원 확대를 진짜 실현한다면, 역대 정권이 눈치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라는 메세지를 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치권은 의대정원 확대방안를 두고 서로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지방을 지역으로 둔 의원들 사이에서 서로 자신이 속한 지역에 의과대학을 신설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친다. 의대정원 확대이슈가 지역 간 핌비현상을 부추기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의사숫자만 단순히 늘리게 된다면,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며, 의사가 부족한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기피현상이 심각한 분야로 의사유입이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다. 해외사례에서도 한국 보다 인구1000명당 의사수가 높은 국가에서 의료서비스 질이 낮은 경우가 존재한다. 의대정원 확대에 장애요소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

사실 ‘지역 필수의료 붕괴’,‘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의료 인력확충 및 인재양성’등을 위해서라도 의대정원 확대는 반드시 이뤄 져야하는게 사실이다. 이에 <본지>는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을 이뤄야 하는 이유와 함께, 의대정원 확대를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제들을 정리해 봤다.

윤 대통령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의지는 최근 충북 청주일정에서 드러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충북대학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입학정원 확대 추진 의지를 시사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이 정원 확대로 비춰지는 이유는 지역간 의료격차가 뚜렸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역시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필수의료체계를 육성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는 “임상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며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 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필수의료체계 재건 ▲의료인력 확충 및 인재양성 ▲의료격차 완화 등을 수행하고자, 의료인력 확충을 시사한 발언으로 비춰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를 뼈대로 하는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보고받았다. 뿐만아니라 조 장관 보고에 이어 현장에 참석한 강원대 등 국립대병원 10곳의 병원장, 서울대·충북대 총장, 의료진과 환자들과 함께 지역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필수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는 현재 상황을 고려한 듯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이날 윤 대통령은 의료체계 강화의 방편으로 의료인력 확충을 시사하면서도 의대정원 확충문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역별‧분야별 필요인력 확충을 위해선 의대정원 확충이 동반되지 않을 수 없어,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의대인원 확충에 신중하지만 확실한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여야모두 윤 대통령보다도 의대 정원 확대추진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정부·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조건부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대정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하자 나온 입장이다. 이에 여야(與野)의 입법 공감대가 조성돼 그간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대입(大入)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일단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하지만 여야는 공공 의대 설치 등 의대정원 확충의 세부사항을 놓고는 다소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 내에선 ‘공공의대 설치’,‘지역 의사제 실시’ 등 급진적인 의대정원 확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여권은 “의사인력 확충이 먼저”라는 입장과 지역 의사제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야권의 입장을 짚어보자.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면서도 소아과·산부인과·흉부외과·응급의학과 인력이 부족한 데다 비수도권의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현실을 지적하며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선 안 되고 ‘공공 의대’를 설치하고 지역 의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지역 의료 인프라확충 명분으로 삼으며, 공공의대 설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실제 전남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 10명(김승남·김원이·김회재·서동용·서삼석·소병철·신정훈·윤재갑·이개호·주철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제’ 도입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여권은 공공 의대 설치엔 다소 신중한 입장을, ‘지역의사제’ 도입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당 관계자는 야당이 제시하는 공공 의대·지역 의사제 등에 대해 “정원 확대 논의가 먼저”라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공공 의대’설치에 앞서 당장 인원 확충이 가능한 의과대학의 인원 증진이 당장 먼저 수반 돼야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여권내에선 의무 복무‧지역 의사제 등은 개인의 자유 침해 위험성이 상당해 위헌 소지마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지는 상황.

여야간 이 같은 입장차는 자칫 의대정원 확대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게다가 의대정원 확대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터라, 사소한 입장차로 인해 의대정원 확대가 무산된다면 여야는 국민들에게 각종비난을 피할수 없어보이는게 사실이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비롯해 정치권이 반드시 의대정원확대를 실시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

그럼 이 대목에서 의대정원 확대가 이뤄져야만 하는 이유들을 살펴보자.

가장먼저 의대정원확대가 이뤄져야하는 이유는 소아과를 비롯한 일부 분야에서 의료인력 부족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이 현상에 대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뺑뺑이‧오픈런 등 관료가 잘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내뱉으면서 까지,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인구대비 의사수는 OECD꼴찌 수준이다. OECD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의대정원을 지금의 2배 수준인 6000명으로 늘린 뒤, 10년간 의사를 양성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지않고 힘든 분야의 의사수는 더더욱 적을 수 밖에 없다. 이로인해 일각에서는 일부분야에 외국인 의사까지 들여와야 한다는 하소연 까지 나온다.

한 의료업계 관계자는 “전체 의사의 총량이 늘어나야만 되는 상황”이라며 “1000명까지 의대정원을 늘려, 4000명 정도 뽑는 것으로 해야한다”고 전했다.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은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인력으로 활용하는 목적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외국인 의사에 대한 문호개방을 훨씬 더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체적인 의사수도 의사수지만, 지역별 의료격차를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서울이 3.1명, 충남이 1.5명, 경북이 1.4명으로 대도시 쏠림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지방의 첨단의료 장비등 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의료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즉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가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적다는 것이고 이로인해 의사들이 지방을 기피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결국 의료인력 확충도 확충이지만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막을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고, 이를해소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의대정원 확충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의대정원 확대이슈에 따라, 교육계에선 의대지원을 위한 반수생이 급증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즉, 의대정원 확대가 교육계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

이는 의대정원 확대이슈가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을 암시하는 요소지만, 학생들이 현재 의대지원에 대한 니즈가 큰 상황인 터라 의대정원 확대가 의료서비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다.

게다가 지역별 의료격차가 현재 심각하다는 점 까지 고려한다면,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지방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의대정원 확대가 의료격차 축소와 수험생들의 니즈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결국 의대정원확대가 이뤄져야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의사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법조인 들이 급격히 늘어난 로스쿨 사례에서 보듯, 전문인력 숫자가 무조건 적으로 늘어나기만 한다면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해외사례를 고려해본다면, 의료인력의 증대가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캐나다에 거주중인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캐나다가 공공의료 서비스혜택 범위가 넓은건 사실이지만, 여기 살고있는 한국인 대부분이 이빨치료(전문의가 필요한 부분) 같은 것을 한국에서 받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기 의사들은 한국과 달리, 전문인력이라기 보단 공무원 같은 느낌을 받는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캐나다는 인구1000명당 의사수가 한국보다 높다.

의사들의 의대정원 확대를 반발하는 것과 상관없이, ‘의료 서비스질’확보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의사단체와의 적극적인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대정원 확대가 자칫 의료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정치권이 방지해야만 한다는 것.

아울러 ‘의대신설’을 요청하는 등 지역별 핌비(please in my backyard)현상도 주의해야하는 요소다. 현재 정치권에선 표면적으로 의대정원 확대에 모두 동의하지만, 지방의원들을 중심으로 의대신설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의대정원 확대를 모두가 찬성하는 상황이 역설적으로 의료서비스 확충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확충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하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를 위해선 의사협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정치권의 지역이기주의 또한 반드시 경감시켜야 한다는 것.

이에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확충’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선, 의료계‧정치권 과의 대화‧협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