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6·3 조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공공의대 설립’ 공약을 내놓았다. 이 공약의 경우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다가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던 정책이다.
이에 공공의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아직 윤석열 전 정부가 의료개혁 논의를 이어갔지만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만큼 다시금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2일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제시한 의료개혁의 새 청사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의대증원 규모 논의와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로 요약된다.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명분으로 의대증원 확대를 밀어붙이다 장기간의 의료 공백 사태와 의대 수업 파행, 대입 혼란 등 역효과만 불러왔다는 판단에서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의료 공약에서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내놓은 해법은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라며 정부, 의료계, 교육계, 시민사회 등이 두루 참여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적절한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해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가 ‘2천명 증원’을 선언하고 이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과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진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공공의료’ 강화다. 앞서 문 정부 시절 ‘공공의료’를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결국 문 정부가 ‘백기’를 든 바 있다. 또 공공의료는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적자’를 그만큼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2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가 운영하는 공공 병원 성남시의료원이 오는 7월 개원 5년을 맞는 가운데,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의료 부문 손실만 412억원에 달할 정도라 ‘세금 먹는 깨진 항아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시민 발의로 세워진 시립의료원이다. 2000년대 초 인근에 있던 인하병원과 성남병원이 문을 닫자 2003년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병원 설립 운동을 벌였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3~2005년 시립병원설립추진위 공동대표를 지냈고, 스스로도 ‘의료원 건립 운동 참여를 계기로 정치에 입문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시 예산을 투입했고 공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의료원이 문을 연 2020년 7월은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로 현재로도 누적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진 확보의 어려움도 크다. 의료원은 2022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17번의 공고를 내고 의사 24명을 뽑았지만 42명이 퇴사했다. 의사 정원은 99명이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의사는 57명뿐이다.
이에 이 후보는 응급 의료 시스템과 지방의 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고, ‘내외산소로 불리는 특정 분야의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을 공공의료 강화로 풀겠다는 접근법이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는 한편,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의료는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