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당초 우려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의 ‘격한’ 반응은 이어지지 않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입학정원을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정원 확대 폭 등 세부 방안을 지난 19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의사단체들이 반발하자 다시 대화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의 대규모 파업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 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사들의 ‘총파업’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전 정부와 현 정부에서 이처럼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두고 현 의사들이 이에 ‘동조’ 하는 모습을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땐 의대 정원 400명 늘린다고 하니, 코로나 위기 상황인데도 (의사들이) 총파업을 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늘린다고 하니 의사 및 의대생들이 양순(良順·어질고 순하다)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또 “현재 대통령 체제는 실제 민주 공화국이 아니라 제왕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며 “(윤 대통령) 측근과 지지층도 말 잘 못하면 자기가 조선시대처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 시기는 저 사람은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니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 ‘제왕체제’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기존 정부에서 하던 것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는 근본적 힘은 공포라고 생각한다”며 “법률적 수단을 동원한 무력과 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겁먹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