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3058명에서 멈춰서 있다. 1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인구고령화가 나타나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 건보 진료비의 43%(2022년)를 차지할 정도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5명(한의사 0.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의 3분의 2에 불과하다.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의사와 지방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자 정원 확대 관련 논의를 시작했는데, 기존 300~500명 확대를 두고 의료계를 설득해오다 확대 규모가 그 이상으로 커질 가능성도 언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대폭 확대’를 주문했다는 것.
의사는 스스로 수요를 창출하는 직종으로, 의사 수가 너무 많아지면 의료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신영석 고려대 연구 교수는 “2040년대 후반까지 의료 수요가 증가하다가 꺾이기 시작해 2060년대 초반이 돼야 지금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의사를 늘려도 남아도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 교수는 “정부가 얼마 전 소아청년과 수가 인상을 비롯한 대책을 내놨는데, 이걸로는 안 된다”며 “진료과목별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진료한 대로 수가를 지불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가운데 한 지역의료원장은 “늘어난 인력이 피부과·성형외과로 빠진다면 의미없는 작업이 된다”고 정원 확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에 확대되는 정원을 지방 국립대에 배정하되 지역 출신 선발 비율(40% 이상)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신 교수는 “지역에서 자란 의사가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조사에서 지역의대 출신이 지방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40~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역 국립대병원장은 “전문의가 지역에 상주할 수 있게 해서 지역 환자의 진료가 지역에서 완결되게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의 가장 큰 난제는 의료계 설득이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정부가 그간의 신뢰를 깨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2000년 의약분업 때보다 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광역단체 의사회에서 ‘왜 파업 준비를 안 하느냐’고 분노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나왔다.
회의 참석자들은 의대 정원 확대의 개략적인 상황을 공유했으나 구체적인 확대 규모는 다루지 않았다고 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증원 지시를 내렸다거나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직접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기자 chuki91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