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에 대해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17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서울 도심에서 이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정부가 만약 이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시사했다.
다만,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만큼 부담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
1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9.3%가 의대 증원에 찬성했고, 85.6%는 “의협이 진료 거부 또는 집단 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7일 국회 앞 이 단체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가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16명(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3.4%는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89.3%는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했다.
노조가 지난 11월 4~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의대증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2.7%였는데, 한달여 사이 6.6%포인트 증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각 의료직역 종사자가 참여하는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가 8만3천여명에 달한다.
이처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여론 대다수가 찬성하는 만큼 의협의 파업 또한 국민적 지지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의협이 주장하는 △필수 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 △필수 의료 종사 의료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필수 의료 수가 정상화 △필수 의료 전공에 대한 지원 등의 대책이 무색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이필수 의협 회장·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위원장은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최소 11년에서 14년 후 배출될 의사 증원에만 관심을 보인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의협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벌인 ‘총파업 찬반 투표’가 17일 자정 마감됐지만 결과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투표 결과 총파업 찬성 표가 많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부정적인 국민 여론으로 인해 실제 파업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