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의혹중 하나인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가 지난 8일 결정된 가운데, 이에 대한 정치권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윗선 개입설 뿐 아니라, 그 범위가 법무부와 대통령실까지 확전되는 모양새다. 이는 1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수천억 원대 불법 자금 환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0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포기 입장을 놓고 검찰총장 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정면 충돌했다. 대장동 사건에 연관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빗발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항소장을 제출해 2심 재판은 열리게 되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에서 선고된 일부 무죄에 대해 더 이상 따질 수 없게 됐다. 불이익법칙 원칙에 의해 피고인들의 불리한 사안들에 대해 따져물을 수 없어진 터라, 불법 가능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 수천억 원대의 자금 환수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 5명은 1심에서 징역 4~8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부분 검찰 구형량보다 선고 형량이 낮았고, 김만배 씨는 이익금 중 428억 원을 '유동규 측'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유동규·김만배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인정됐다. 그러나 뇌물죄 부분은 인정되지 않아, 2심에서 법정공방이 예정되어있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포기에 의해 해당혐의는 무죄가 확정된다.
당초 검찰은 특가법상 배임으로 보고 4895억 원 추징을 요구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며 업무상 배임을 적용했다. 추징액은 10분의 1인 473억여 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에 대한 판단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 특가법상 배임 여부를 다퉈 이길 경우 가능했던 4000억 원대의 추징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당초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53·사법연수원 29기)은 항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대검과 법무부가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이며, 정 지검장이 항소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책임을 지고 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55·사법연수원 29기)은 9일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중요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뒤 판결의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노 대행은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협의라는 표현을 써 정 지검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정 지검장의 입장은 이와 전혀 달랐다. 이재명 정부 첫 서울중앙지검장인 정 지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정 지검장은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검을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 지검장이 대검 지휘부인 노 대행과 충돌한 것이다. 이는 대검 이상 윗선에서 입김이 작용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노 대행이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힌 대목은 법무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평가받는 정성호 장관이다.
항소 포기를 놓고 노 대행과 정 지검장이 충돌한 것은 결국 이 대통령 재판과의 연관성 때문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유 씨, 김 씨 등 사건 관련자들의 형량을 최소화함으로써 대장동 사건에 연관된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부담도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
국민의힘은 이를 토대로 이 대통령 개입 가능성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 사건이 이 대통령과 연관됐다는 점에서 민심은 여권에 곱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상부의 외압 가능성을 폭로한 것을 고리로 항소 포기에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장관이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정 장관의 사퇴와 함께 이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의중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금 밝힐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과연 누가 항소 포기 외압을 행사했느냐는 것"이라며 "항소 포기 의견 전달은 순수한 법무부의 의견인가, 아니면 법무부보다 더 높은 윗선의 압력이 전달된 것인가"라고 대통령실을 겨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은 해당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실 누구와 소통했나. 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했나"라며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