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일선 검사장들 “노만석, 경위와 법리 근거 밝혀라”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검찰 항소 포기 결정이 결국 ‘검란(檢亂)’으로 번지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묵살하고 항소 포기를 지시하자, 전국 일선 지검장 18명이 10일 내부망을 통해 공개 항의에 나섰다. “법리적 근거를 밝히라”는 집단 요구는 검찰 조직 내부에서 보기 드문 강도 높은 반발로, 사실상 조직의 수장이 수사·기소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터져나온 셈이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이날 일선 지검장들을 대표해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설명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했다.

그는 “대장동 1심 무죄 판결의 항소 포기 지시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며 “서울중앙지검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권한대행의 지시를 ‘존중’해 포기를 결정했고,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이어 “권한대행이 어제 내놓은 입장문에는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나 법리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가 어떤 과정을 거쳐 항소를 막았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그는 “항소를 포기한 이유가 단지 ‘정권 불편’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었다면, 이는 검찰 스스로 공소 유지의 근본을 저버린 행위”라고 직격했다.
 

노 권한대행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의 의견과 법무부 입장을 종합해 판단했다”며 항소 포기 지시의 배경을 설명했지만, 이는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법무부가 사실상 “항소는 신중히 하라”며 정치적 부담을 던져놓고 빠진 상황에서, 대검 수뇌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권의 민감한 사건에 대한 항소를 피하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이 손발을 맞춘 것”이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검찰이 더 이상 ‘법’이 아니라 ‘정치의 시그널’을 따르는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총장 대행이 아니라 정권 대변인”이라고 비판도 나온다.

이번 성명에는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서울북부), 박영민(인천), 박현철(광주), 임승철(서울서부), 김창진(부산), 서정민(대전), 이만흠(의정부), 유도윤(울산), 김향연(청주), 문현철(창원), 신대경(전주), 박혁수(대구), 이응철(춘천), 정수진(제주) 지검장과 민경호(대전고검 차장), 이준범(수원고검 차장), 박규형(대구고검 차장) 등 총 18명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서울남부지검 김태훈 지검장과 서울동부지검 임은정 지검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권과 가까운 일부 검사장들이 조직의 명예보다 정치적 판단을 우선시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검 소속 연구관들까지 노 권한대행의 거취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핵심 기능인 공소 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거취 표명을 포함해 합당한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간 의사결정 과정, 항소 포기 경위,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검찰 내부에서 연구관들이 검찰 수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다만 대검 소속 연구관들이 총장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묻는 게 결국 꼬리자르기에 편승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터진 마지막 검란”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내부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수뇌부가 정권에 순응한 결과 법무행정의 독립성이 붕괴됐다는 것이다.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한 순간, 정의를 포기한 것과 같다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해 누리꾼들은 검찰이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단순한 내부 이견이 아니라 ‘법치의 붕괴’를 상징하고 있어 더욱 논란을 키우고 있다.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을 내세워 손을 뗐고, 대검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며 권한을 내려놨다. 심지어 이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깊은 커넥션이 있는 만큼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