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최병묵 “김병기 제안, 중립적 재수사로 해보자”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의 수습을 위해 임명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평론가 최병묵은 “이번 사태는 민주당의 역공이 오히려 ‘중립적 재수사’ 요구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 평론가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정진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표를 낸 뒤 대장동 수사팀이 항소 포기 방침에 반발하자, 여권이 사태를 수습하려는 차원에서 노만석 차장검사를 직무대행으로 세운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실상 대통령실이 개입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과 협의를 거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데 대해 “거짓말”이라고 일축하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지적처럼 대통령실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정진욱 지검장이 사표를 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정조사·청문회·상설 특검’ 발언을 두고 “정치적 도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내세워 스스로 유리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추진하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객관적인 진상 규명이 어렵다”며 “정작 국민은 여야 모두 배제한 제3의 중립적 수사기구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전문가임에도 유동규·김만배의 비리를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것을 컨트롤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여야 합의로 중립적 특별검사를 임명해 대장동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제안은 민주당의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이 제안이 오히려 국민 다수의 ‘중립적 재수사’ 여론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특검 한 명을 임명해 진실을 밝히고, 진실을 고백하는 관련자에게는 면책을 주자는 국민 제안이 나오면 압도적 지지를 받을 것”이라며 “김병기 원내대표가 던진 마중물이 예기치 않은 결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