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대검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정신이 없어 신경을 못 썼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에 관여했다는 검찰 내부의 폭로가 이어진 가운데 현장에 책임을 돌리면서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항소 필요성은 대검 판단” 검찰에 떠넘기며 “나는 관여 안 했다”
정 장관은 이날 “대검에서 항소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지만 국회 일정 때문에 챙기지 못했다”며 “법무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구체적 사건에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다”며 항소 포기 결정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법원이 더 높게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 사유가 없다”며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항소 판단은 검찰 내부의 기술적 판단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책임이 수반되는 사안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검찰이 알아서 했다’며 발 빼는 건 수사 지휘권을 사실상 방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성공한 수사·재판이었다” 자평
뒤로는 ‘정치 사건 매달리지 말라’며 검찰 압박
정 장관은 이날 “대장동 수사는 성공한 수사였고, 재판도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자평했다. 이어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사권 박탈 등 검찰개혁의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의 추가 항소 의지를 꺾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또, 정 장관의 발언은 ‘검찰은 더 이상 정치사건에 관여하지 말라’는 신호를 준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대검의 항소 포기 유도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유동규 ‘형량 거래’ 의혹엔 “오해일 뿐”...검찰 책임론으로 선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의 ‘형량 거래’ 의혹에 대해 정 장관은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법원이 더 높게 선고했는데 무슨 거래냐”며 “수사검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감쌌다.
그러면서도 “유동규를 불러 면담하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아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덧붙여, 검찰 절차상의 문제를 ‘오해’로 축소했다. 검찰을 감싸면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신없어서 챙기지 못했다”
항소 포기 책임 흐린 채 ‘검찰 자율’ 내세워
검찰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거론한 건 항소 포기 시점을 두고도 한 말에서 드러난다. 정 장관은 “지난주 예결위와 법사위 일정이 겹쳐서 신경을 못 썼다”며 “대검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수사 검사 책임자인 강백신 검사는 “장·차관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한 바 있다.
특히, 장관이 보고를 받고도 결재나 유보 지시 없이 넘겼다는 건 사실상 묵인에 가까워 보일 수 있다. 이 정도면 항소 포기가 아니라 지휘 포기라고 해석되는 게 일반적이다.
내부 반발엔 “안타깝다”… 혼란 책임도 회피
“경제 살리는 법무부 되겠다” 자화자찬으로 마무리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과 검사들 사이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안타깝다”고만 짧게 언급했다.
그는 “검찰 99%는 민생사건을 처리하는 평범한 검사들이고, 정치검사들이 국민 불신을 키웠다”며 “검찰이 집착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검찰을 탓했다.
그는 “AEPC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이런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경제를 살리는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장관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모든 책임을 “검찰이 알아서 했다”며 돌렸고, 자신은 “몰랐다”, “정신이 없었다”며 관여 사실을 부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분명한 사건에서 항소 포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부르면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