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159일을 맞아 정부의 언론 및 시민사회 정책을 비판적으로 진단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공정언론국민연대·미디어미래비전포럼·자유언론국민연합·미디어연대 등 보수 언론단체 4곳이 주관한 ‘이재명 정부 언론·시민사회정책 진단과 대응 방안’ 토론회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언론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이재명 정권 159일 동안 언론 장악과 시민사회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며 “언론과 시민단체가 대응 전략을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오정환 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는 발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민주노총 언론노조 중심의 방송 장악을 제도화한 방송 3법, 대북전단 금지를 명분으로 한 항공안전법 개정 추진 등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북한의 도발을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현존 위험으로 볼 수 없고 과잉 대응에 불과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억제하는 반헌법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김도연 국민대 교수는 “허위조작정보 유포자에게 손해액의 5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법안은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며 “허위정보 규제는 명백한 피해와 ‘엄격한 실제 악의(actual malice)’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방송 3법은 자유언론의 시스템을 파괴하고, 국민의 공정방송권을 특정 언론노조와 정파가 장악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했다.
박소영 국민수사대 대표는 “방송 3법 통과 이후 언론 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조직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풍 전 KBS 기자는 “편파 언론을 견제하는 ‘범국민투쟁본부’가 필요하다”며 “모든 시민단체가 연대해 전국 단위 투쟁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 단체들은 향후 연속 포럼과 정례 토론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 언론정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