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주택 공급 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손발을 맞춰 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남 탓이 아니라, 손발을 맞춰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오 시장은 공급부족 문제를 짚으며, 여당을 직격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 정치인들에 이어 정부 정책을 책임진다는 분까지 근거 없는 인허가 병목현상을 운운하며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서울시에 돌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전임 시장 시절 공급의 씨를 말린 정책 참사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진정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는 없고, 국민의 비판은 두렵기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겠지만, 국민들은 이미 진실을 다 알고 계신다"면서 "지금의 부동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미 정부의 공급 의지를 환영하며,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러함에도 오히려 서울시와의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정부의 행태는 지혜롭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멈춰있던 주택 공급의 불씨를 되살려내기 위해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최단기 공급대책을 도입했고, 그 결과 2031년까지 31만호의 착공 계획을 발표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 정부가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에 힘을 보태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어야 할 때"라며 "10·15 대책 이후 혼란을 겪고 있는 현장을 안정시키고, 하루 빨리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