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안은혜 기자]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청년·무주택자들에게 타격이 적지 않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내 집 마련'의 계획이 무산되거나 미뤄야하는 상황에 실망감을 넘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즉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낮추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진 것이다.
야당은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버린 정책"이라고 즉각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부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실패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세금폭탄까지 카피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며 "시장을 배신한 대가는 정권의 몰락"이라고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집 없고 돈 없는 (서울시민에 대한) 서민 추방령"이라며 "실거주자들이 앞으로 전세난민돼 월급 대부분을 월세로 나면 저출생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서울시민들의 반응은 실망과 패닉에 가깝다"며 "특히 무주택 서민, 청년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예정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LTV 등 대출 제한이 강화되면서 실제 청년층·무주택층은 "현금 부자만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장 반응도 비슷하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대출을 제한하다고 해서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는 건 이미 이전 정부에서 증명된 정책 결과”라며 “대출 제한이 단기적인 거래 급감을 부를 순 있겠지만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을 잡을 순 없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 토지거래 허가제 등의 정책은 일반적인 주류 경제학의 관점에서 벗어난 희망적 관측에 기반한 정책"이라며 "규제가 통하지 않으면 세금을 가지고 가겠다는 협박식 정책으로 인해 전세가 사라지고 서민과 중산층이 더 비싼 월세로 밀려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현 정책은 수요와 거래 제한에 집중하고 있어 공급이 늘지 않는 한 가격 안정은 단기적 착시에 불과하다"며 "풍선 효과로 인근 지역 가격이 상승하고 미매수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역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매수자는 잠시 멈추고, 거래량은 급감할 것”이라면서도 “수개월이 지나면 규제 충격은 점차 균열을 내고 입주 물량 부족이 현실이될 것이다. ‘현금 중심’ 수요는 여전히 살아남는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는 "고가주택 중심 과열을 안정시켜야 중·장기적으로 서민의 주거 기회도 열릴 수 있다"며 주담대 LTV 유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