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안은혜 기자]정부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에 이어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부동산 관련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일단 둔화세로 돌아섰다.
다만 정부의 잇따른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도 수도권 아파트 값은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다주택자와 갭투자(전세 낀 매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잇는 가운데 전월세 가격에 대한 세입자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3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범정부 합동 대응을 공식화했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으로, 집값 띄우기나 편법 증여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응할 방침이다.
10.15 대책 후속조치로 서울 전체, 경기 12개 지역 및 풍선효과 우려지역인 화성 동탄, 구리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넷째 주(10월2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3% 올랐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 적용(16일)에 이어 토허구역 지정(20일)까지 이른바 '삼중 규제'가 모두 적용된 이후 상황이 반영됐다.
상승폭은 전주(0.50%) 대비 0.27%포인트 축소됐다.
이전까지 상승세가 가팔랐던 한강벨트 권역을 중심으로 다수 지역의 상승세가 크게 둔화했다.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함께 묶인 경기도권 지역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대출규제 강화에 토허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까지 차단되면서 거래 위축과 매물 급감이 함께 나타나는 만큼 당분간 일부 가격 조정은 있겠으나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직전 주 대비 0.007% 상승했다. 실거래 위주의 규제와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전세 매물마저 줄고 월세화로 이어지고 있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야 공방이 오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주거복지를 위한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 부자들의 신용대출과 예금담보대출이 늘어 강남 아파트값은 더 오르고 있다”며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10년 만에 최고치다. 정부 정책과 모든 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펼쳤으며, 정부 정책 발표 이후 월세화나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랜 기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세사기나 임차 수요자들의 주거 선호 변화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 시장의 수요와 공급, 유동성 등을 감안했을 때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점쳐진다”며 “아파트값은 매도자 부담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매도자들도 버티고 있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월세는 수급에 대한 영향이 크다”며 “세입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주거비용의 가격선을 고려해야겠지만 전세 공급이 줄어들며 대체제인 월세 가격 강세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전날 기준 2만4872가구로 연초 3만1814가구 대비 21.8%(6942가구) 감소했다. 전세 매물 부족에 전셋값 역시 상승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올해 2.17% 오르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전세난은 전세의 월세화로 이어진다. 전세대출 규제와 매물 감소로 어쩔 수 없이 월세시장으로 실수요자들이 내몰린다는 설명이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