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안은혜 기자]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를 10점 만점 기준 평균 4.5점에 그쳤다.
20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부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실패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세금폭탄까지 카피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며 "시장을 배신한 대가는 정권의 몰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86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 실험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제발 냉장고가 아니라 부동산을 부탁한다"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전면 재설계하겠다며 사실상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지만,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조정은 하지 말아야 하고 최후의 수단이라며 반대했다. 정부·여당의 입장이 각각 다르고 내놓은 정책도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갈지자 정책이다. 아마추어 정권, 무능 정권 그대로"라고 강조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며 "정부·여당은 '이제 부동산을 돈벌이 수단이 아닌 주거공간으로 되돌리겠다'고 하지만 그 말을 신뢰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에서 10·15대책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며 "대책 후 부동산 시장 내 단기적인 가격 안정과 수요억제는 있겠지만 (이번 발표로) 주택을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전월세 물량 확보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집 없고 돈 없는 (서울시민에 대한) 서민 추방령"이라며 "실거주자들이 앞으로 전세난민돼 월급 대부분을 월세로 나면 저출생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잦은 부동산 대책 발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두달반에 하나씩 나왔던 대책이 현 정부는 4달째 4개가 나왔다"면서 "얼굴과 얼굴도 맞대지않고 서류만 한두번 왔다갔다하며 (토허제 결정을)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공약은 ‘과거 민주당 정권이 했던 것과 정반대로, 세금폭탄·대출규제 같은 수요 억제책 써서 억지로 집값 잡으려 하지 않고 공급 확대책 쓰겠다’라는 것이었다"며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것이었으니, 자신은 그 반대로 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정치인이라지만, 대통령이 되기 위해 걸었던 핵심 공약을 취임한 지 130일 만에 180도 정반대로 바꿨다"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 원칙화, 대출규제, 세금폭탄 등 수요 억제책을 난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숨지 말고 국민 앞에서 한 공약을 뒤집은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제신문이 19일 경제·경영학 교수와 채권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는 10점 만점 기준 평균 4.5점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공급 확충보다는 수요 억제에 치중한 단기 처방"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0·15 대책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30%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25%)’ ‘보통(20%)’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15%)’ ‘기타(10%)’ 순이었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현 정책은 수요와 거래 제한에 집중하고 있어 공급이 늘지 않는 한 가격 안정은 단기적 착시에 불과하다"며 "풍선 효과로 인근 지역 가격이 상승하고 미매수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