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새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산업재해’ 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산재로 인한 사망 사고 근절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또 산재 사고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소년공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공식 회의 자리 등에서 여러 차례 산재 예방과 임금 체불 등에 관한 메시지를 쏟아내며 그동안 경제성장이라는 빛에 가려졌던 우리 사회 이면을 양지로 끄집어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솜방망이 처벌도 다시 거론되는 분위기다. 지난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유죄가 선고된 59건(법인 포함 121명)의 선고형을 분석한 결과 경영책임자 등에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된 사건의 평균 형기는 징역 1년 1개월로 법정형 최하한 수준이고, 법인에 대한 벌금액은 평균 1억1000만원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지난 15일 산업재해 반복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등록 말소까지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건설업계의 우려가 더 커지는 모습이다.
여기에 지난 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30년까지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비율을 지난해 1만명당 0.39명에서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데 ‘직’을 걸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정감사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산재’를 강조해온 만큼 건설회사 CEO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13일부터 시작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아직 국감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정부 기조가 산재 엄벌임을 고려할 때 기업 CEO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 등 포스코그룹에서 발생한 5차례의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살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다. 정말 참담하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단순히 회의 석상에서 발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제빵공장을 직접 찾아 SPC 경영진을 상대로 장시간 근로 등 취약한 현장 안전 문제를 강하게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24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각 기업들 역시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장 포스코이앤씨는 최고 안전책임자(CSO)를 의결권 있는 사내이사로 임명했다. 대우건설은 CSO 산하에 본사·현장을 총괄하는 임원 2명을 새로 배치했다. 또 지역안전팀에 현장 점검 전담 인력을 추가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또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국감을 앞두고 의원실 접촉을 늘리며 방어에 분주한 것으로 전했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 대형사 관계자는 “특정 기업만 표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대관팀이 총력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