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내년도 예산 집행 전략 및 중점사업 추진 전략을 보고받은 가운데, 노동 사안에 대해서도 직접 챙겼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을 정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이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도 경제성장 동력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아울러 한미 간 관세협상이 수출환경 변화에 미칠 영향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는데, 이 대통령은 “새로운 품목을 개발해 육성하는 수출 다변화, (새 수출국을 개척하는) 지역 다변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 부분에 주력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하는 동시에 외교 공관 등을 첨단산업 수출의 교두보로 활용해보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꾸준히 강조해 온 임금체불·산업재해 관련 문제를 재차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저도 월급을 많이 떼어먹혀 봤다. 노예도 아니고 일을 시킨 뒤 월급을 떼먹으면 안 된다”며 “처벌과 제재가 약해서 그렇다.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도 많다는데, 이들이 강제 출국을 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임금을 받을 때까지 출국 보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법무부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라고 할 정도로 강조해온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선 “요즘 매일 제가 보고를 받는데,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폐쇄 공간에 들어갔다가 질식사하는 일이 계속 발생한다”며 “중대재해의 경우 징벌배상의 범위를 좀 넓히는 것은 어떤가”라면서 관련 부처에 검토를 주문했다.
한편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2030년까지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비율을 지난해 1만명당 0.39명에서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데 직을 걸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과제로 제시한 산재사고 사망 만인율(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비율)을 OECD 평균인 0.29로 줄이는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산재 사망률 감축을 국가적 과제로 삼은 첫 정부”라면서 “국가적 과제인 산재 사고 감축을 위한 범정부 대책 강구 차원의 가칭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조만간 열고, 건설업계 다단계 불법 하도급 구조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