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금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이번 국가의 최대 쟁점은 ‘주택정책’과 ‘중대재해’가 꼽힐 것으로 보인다.
당장 첫날에는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국방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실시된다.
이 중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다수의 10대 건설사 대표를 불렀다. 이해욱 DL그룹 회장,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등이 한 자리에 모일 형편이다.
특히 건설사 CEO들은 산업재해로 10명 이상 인명 피해를 낸 건설사라는 상황에서 고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산재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산재 사태와 관련해 건설사 CEO를 부를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소년공’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산재 사고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산재사고에 대해 엄벌 의지가 커지고 있지만 건설사들의 산재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민간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건설현장을 포함해 하루 평균 13건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 승인 건수는 모두 2만94건이었다. 산재에 따른 사망자는 210명, 부상자는 1만988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90건(사망 45명, 부상 2천845명) ▲2022년 3633건(사망 55명, 부상 3578명) ▲2023년 4862건(사망 37명, 부상 4825명) ▲2024년에 5863건(사망 40명, 부상 5823명)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올해에는 ▲상반기까지 2846건(사망 33명, 부상 2813명)이 발생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건설사 산재 승인 통계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가 대부분이지만, 근로자들의 출퇴근 등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한 산재도 5%가량 포함된다.
또, 5년간 산재 발생 상위 10개 건설사는 ▲대우건설(2514건) ▲현대건설(1875건) ▲GS건설(1705건) ▲한화건설(1574건) ▲롯데건설(1372건) ▲삼성물산(1270건) ▲SK에코플랜트(1221건) ▲포스코이엔씨(1158건) ▲현대엔지니어링(1064건) ▲DL이앤씨(935건) 순이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