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지원금이다. 다만 무상으로 지급되는 돈을 무려 200만원 까지 지원하는것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치열할 것으로 비춰진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가장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해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다”고도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각종 사고와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해 산재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건설·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하겠다”며 “1만7000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는 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8000억 원을 증액한 총 5조5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교류협력(E), 관계정상화(N), 비핵화(D)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로 평화 공존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