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 좌초' 여론 역풍에 밀린 민주당…與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할 것”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정치권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대통령실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불필요한 법안”이라며 공개적으로 선을 그으면서, 이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공세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헌법상 대통령 재판은 중지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역풍에 밀려 하루 만에 철회하면서도, 법안 자체는 여전히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브리핑에서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위헌 심판을 제기하고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하던 재판중지법에 대통령실이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강 실장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라”며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생각이 대통령실의 생각과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재판중지법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달 말 본회의 통과”를 공언했던 만큼, 급격한 후퇴를 놓고 여권은 “여론 역풍에 밀린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법안을 철회했다고 하지만, 국민은 믿지 않는다”며 “언제든 이름만 바꿔 다시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아침엔 추진하겠다더니 점심엔 말을 바꾸는 게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을 회피하지 말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조용술 대변인은 “대장동 관련자들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자마자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와 ‘재판중지법’을 들고나왔다”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을 완전히 폐기하고, 대통령이 직접 재판을 받는 것이 헌법 앞에 선 자세”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재판중지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대통령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려면 법정에서 당당히 증명하면 된다”고 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는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엇박자’를 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입법은 불필요하다”며 사실상 부정했다.

정청래 대표가 “법안 추진은 중단하지만,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정쟁으로 몰아선 안 된다”고 한 발 물러서자, 당내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청와대 눈치만 본다”는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메시지 조율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정권 내부의 정책 신뢰도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여

국민의힘 측은 재판중지법 철회를 ‘임시 후퇴’로 보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속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다른 야권 관계자는 “재판중지법, 배임죄 폐지 모두 결국 대통령 개인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를 제도화하려다 민심의 벽에 부딪힌 셈”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