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도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 속에서 중국이 다시금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우리나라도 비상이 걸렸다.
희토류는 첨단 기술 분야와 방위산업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 정제·가공은 80% 이상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독점 공급자’의 위치다.
특히 희토류는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에도 필수다. 네오디뮴이나 중국이 지난 4월 수출통제 대상에 올린 중희토류 디스프로슘의 경우 리소그래피 장비 내부 정밀 모터에 사용된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중국산 희토류와 가공 기술을 이용한 해외 생산 제품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14nm(나노미터)급 이하 시스템 반도체(로직칩)와 256단 이상 적층 메모리 반도체 관련 용도 희토류 수출 신청을 개별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최종용도가 14nm 이하의 로직칩과 256층 이상의 메모리반도체, 해당 공정 반도체를 제조하는 생산장비·테스트장비·재료, 잠재적 군사 용도의 인공지능의 연구·개발인 수출 신청은 사안별로 심사해 승인한다”고 말했다.
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는 해외에서 중국산 희토류와 관련 기술을 이용해 생산되는 제품까지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어도 중국산 희토류 미량이라도 포함돼있거나 중국의 정제·가공 기술을 이용한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이중용도 물자(군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허가대상은 중국산 희토류를 전체 상품 가치의 0.1% 이상 포함한 품목과, 중국의 희토류 채굴과 제련·분리, 야금, 자성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회수 등 기술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 등이다.
중국은 또한 군사용도가 아니어도 14㎚(나노미터) 이하 시스템반도체(로직칩)나 256층 이상의 메모리반도체의 제조·테스트 장비, 잠재적으로 군사 용도를 가진 인공지능(AI) 연구·개발에 쓰이는 희토류 수출 신청은 개별 심사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주로 미국이 중국 등을 겨냥할 때 사용해 온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과 같은 역외수출 통제를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중국이 이런 소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생산·유지하려는 외국 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제로 세계 1위 반도체 제조공정 장비 기업인 네덜란드 ASML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로 당장 제품 출하가 몇주일 지연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ASML 장비 출하가 지연되면 그 영향은 전세계 반도체 업계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TSMC, 인텔 등 세계 주요 반도체 제조사들은 ASML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그간 수세적 입장에 몰려있던 중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와는 다르게 보복관세와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통제, 비관세 조치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반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희토류 수출통제와 미국산 대두 관세 부과 등으로 미국의 ‘급소’를 노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