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안은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과의 합의는 완성됐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구 자석과, 필요한 모든 희토류는 중국에 의해 '선지급'(up front) 형식으로 공급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 대학을 이용하는 중국 학생들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합의 사항을 중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양국간의 '런던 협상'에서 미국이 중국에 그간 요구해온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와, 중국이 '차별적 제한조치'를 중단하라며 요구해온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비자 취소 방침 철회 등과 관련한 모종의 합의가 도출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 제기한 요구 중 핵심인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조치 완화와 관련해 어떤 합의가 도출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루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AI 경쟁에서 중국과 겨루고 있으며, 최고급 칩은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략 물자에 대한 주도권을 미국이 쥔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중국 역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흔적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희토류 수출 면허는 6개월짜리로 제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미중 간 무역협상이 재차 긴장 국면에 접어들 경우를 대비한 중국 측의 전략적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완전히 양보한 것은 아니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기술 통제권’을 지킨 채 실리를 챙긴 모양새지만, 중국 역시 희토류 수출 면허에 6개월짜리 시한을 걸며 향후 협상에서의 지렛대를 남겼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대해서는 "우리는 총 55% 관세를 , 중국은 10% 관세를 받고 있다"며 "(미중)관계는 훌륭하다"고 했다. 하지만 실상은 조금 다르다.
이 수치는 기본 관세(10%)에 펜타닐 관련 추가 부과금(20%)과 품목별 관세 25%를 더한 수치다. 여전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즉, 이번 합의로 새로 오른 관세는 없으며, 지난달 제네바에서 합의한 ‘고율 관세 90일 유예 조치’의 연장선상일 뿐이다. 에버코어ISI의 네오 왕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의 관세 구조를 마치 유리한 합의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양국이 무역 관계를 전면전으로 치닫기 몇 달 전으로 되돌렸다고 분석한다.
이번 런던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문 초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베이징과의 협상에서 설정한 광범위한 목표에 못 미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더 통제할 카드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WSJ은 오피니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략의 더 큰 문제, 즉 전략이 없다는 점으로 이어진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그가 첫 임기 때 시도했던 것처럼 중국을 괴롭힐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로 당장의 무역전쟁은 피했지만,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문제나 보조금 이슈, 불공정 무역관행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제네바 협정으로 설정된 고율관세 90일 유예 시한도 8월로 다가오고 있다.
시저스 AEI 선임연구원은 "트럼프-시진핑 회담 없이는 실효성 있는 합의가 어려우며, 있어도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앞으로도 공격적일 것이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계속 불안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