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적용돼 대부분 ‘무관세’로 진행했던 대미 수출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2분기 들어 보편관세 10%, 자동차 및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가 적용되며 증가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21일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을 대상으로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국의 대미수출 관세액은 총 33억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수출품이 미국에서 부과받은 관세가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33억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정부 출범 전과 비교해 47배 늘어난 수치로, 증가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주요국을 기준으로 ▲중국 259.3억달러 ▲멕시코 55.2억달러 ▲일본 47.8억달러 ▲독일 35.7억달러 ▲베트남 33.4억달러에 이어 6위였다.
트럼프 2기 출범 전인 작년 4분기 관세액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관세 증가액은 32.3억달러로 집계됐다. ▲중국(141.8억달러) ▲멕시코(52.1억달러) ▲일본(42억달러)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관세 증가율은 한국이 4614%(47.1배)로 10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이어 캐나다 ▲1850%(19.5배) ▲멕시코 1681%(17.8배) ▲일본 724%(8.2배) ▲독일 526%(6.3배) ▲대만 377%(4.8배) 등의 순이었다.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난타전을 벌이는 가운데 정작 ‘중국’과의 협상은 뒤로 밀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을 상대로는 압박을 벌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에 큰 경제적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중국도 지지 않고 '보복 관세'와 희토류 수출통제로 맞대응했다.
하지만, 중국은 관세 증가액은 가장 크지만 바이든 정부 때에도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태양전지 등의 품목에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 증가율 면에서는 1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올해 2분기 한국의 대미 수출 관세액을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자동차 부품이 19억 달러로 전체 관세액의 57.5%를 차지했다.
지난 4월에 완성차, 5월에 자동차 부품에 각각 25%의 품목관세가 부과된 영향이 컸다.
한국의 관세부과액을 수출액으로 나눈 실효 관세율은 2분기 기준 10%로, 중국(39.5%), 일본(12.5%)에 이어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2분기 대미 수출액이 세계 8위임을 고려하면 수출 규모에 비해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